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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사실실험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별됩니다. 법률행위 공정증서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청취한 후 작성하여 주는 공정증서입니다. 예를 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임대차계약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가 있습니다.사실실험 공정증서공증인이 법률행위 이외에 사권에 관계되는 일정한 사실을 견문하거나 체험한 후 이를 바탕으로작성한 공정증…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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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나 일정한 사실관계의 내용을 청취하여 작성하는 문서가 공정증서이며,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공증사무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문서가 사서증서입니다. 공정증서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협의이혼공정증서 등이 있고, 사서증서에는 계약서, 각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가맹점 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서증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서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인증을 한다는 것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성립을 증명한다는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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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공증인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작성하는 문서가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개인이나 회사 등 사적 주체가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서서증서의 인증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청취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토대로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공정증서이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이행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으로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실험에 대한 공정증서라는 것도 있습니다.&nb…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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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은 대리인 A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공증사무소에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계약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원칙 규정은 민법 제124조입니다.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자…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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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공정증서의 당사자 본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수 있고,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위임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임장 양식은 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경우, 위임장의 내용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인감도용의 항변을 하는 경우 공정증서 촉탁의 위임이 무효가 되는…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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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촉탁인 –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사람(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공증인에게 의뢰하는 사람을 촉탁인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모두 함께 촉탁하여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사람은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증인 사무소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출석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 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은 발행인 단독으로 하는 행위이지만, 공증인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행인과 수취인이 함께 촉탁합니다. 단독…
2018-06-28